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보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 통제직위 보직자의 보임기간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②예산회계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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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권관리관
회계명 | 기관 또는 부대명 | 직 위 일반회계 | 국방부 |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 국방부(소송채권) | 송무소청팀장 | 국방부본부 | 운영지원과장 | 국방홍보원 | 경영지원부장 | 합동참모본부 | 예산관리과장 | 국방정보본부 | 재정관리팀장 | 정보사령부 | 재정관리실장 | 국군제3707부대 | 재정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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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계약관
회 계 명 | 기관 또는 부대명 | 직 위 일반회계 |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처장 | 국군재정관리단 | 공사계약 1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공사계약 2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물자계약 1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물자계약 2과장(분임) | 공군군수사령부 | 재정처장 | 공군군수사령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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