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목적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재고관리

군수품의 정비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출납명령

군수품의 구분

전비품의 관리

출납

보관상황의 보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의 분류 등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여 및 양도의 절차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재물조사

재물조사 주기

재물조정 절차

재물조정의 제한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군수품의 표준화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손ㆍ망실의 통보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관급품의 수득률 등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판정의 청구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전비품검사위원회

검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보고

간사

운영세칙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결산의 확인

검사의 시행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시정 등의 명령

조달계획

관리전환의 승인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