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기금사업 평가대상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2.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3. 그 밖에 장관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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