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금사업 결과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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