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정책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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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평가 지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3.15.> 정책평가 지표(예시) 평가항목 | 세부내용 1. 집행부진 사업 (연례적 이ㆍ불용) | ㆍ(집행률 : 90% 미만사업) 3~5년간 사업비 집행율, 이월집행율 (전체 집행율 대비), 연례적 이ㆍ불용 등 집행 부진 사업 선정 2. 장기계속 사업 (관행적보조ㆍ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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