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결과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결과평가 방법, 결과평가 대상사업, 결과평가일정 및 장소, 서면평가, 발표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평가 유형,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의 결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결과평가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③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전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2. 그 밖에 결과평가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