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안건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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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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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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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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