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안건은 조건부 가결로써 처리한다.
②영 제3조의9제1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위임 범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조건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특정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은 제6조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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