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안건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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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1. 심의사항 : 법 제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보고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