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 (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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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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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②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