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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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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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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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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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5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6 가산금 제14조의7 독촉 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 신기술 지정의 절차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 신제품 지정의 절차 제19조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20조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3 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 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 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 ~ 제44조의4 (30개)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 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9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3조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의2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조의2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조의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4조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제44조의2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5 ~ 제9조의2 (24개)

제44조의5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조의6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제45조 원장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제5조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2조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제6조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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