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목적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가산금

독촉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신기술 인증의 절차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신제품 인증의 절차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산업기술혁신계획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구매실적 등의 통보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원장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전문인력의 확보 등

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윤리경영기관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술지원 공공기관

산업기술 환경예측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