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30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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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생성일자 | |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 | | | 파기 일정 | | | | | 특기사항 | | |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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