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류심사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 인정시험 응시자는 서류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7. 기타 사회복귀과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의 작성시 강의 이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한정한다. 다만, 1급 교정교육 전문 강사의 경우 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한 이력을 포함한다.
③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관하여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실시한 법무연수원, 민간 주관 교육으로, 수상 경력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관한 내ㆍ외부 강의경진대회 수상 경력으로 한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는 3회기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편제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목적, 학습 목표,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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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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