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강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3조, 제69조 및 제86조에 따른 교육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0조에 따른 교육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교육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8. 「산업안전보건법」제174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10.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11.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교육12.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교육1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 수강ㆍ이수명령, 치료프로그램 등의 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