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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강사 자격 인정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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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강사 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강사 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강사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2. 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3. 강사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4. 강사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강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교정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정정책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교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내부위원 중 열거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귀과 소속 5급 내지 7급 교정직 공무원, 서기는 6급 또는 7급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