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가산금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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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운영일 및 운영시간제6조 · 주차위치제7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8조 · 주차거부제9조 · 주차요금 산정 및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가산금 산정 및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주차요금 감면제12조 · 손해배상제13조 · 면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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