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9조 (면제 선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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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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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면제 선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