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8조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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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제5조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제6조 · 검정결과 통보 등제7조 ·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제10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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