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각 재외공관에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해당 재외공관원들에게 알린다.
②재외공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10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상황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장은 고충담당관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 관련 외교부 본부와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4. 해당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성희롱 ㆍ 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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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서
재외공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서 사건 개요 고충사안 | | 관리번호 | ※고충상담원 작성 신청인 성 명 | 소 속 | 연 락 처 | 대 리 인 | ※ 선임 시 기재(상기 정보포함), 상담원은 대리인 선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연락할 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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