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손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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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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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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