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4조 (변경, 이견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변경, 이견사항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