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현지실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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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실사반을 편성한다. 실사반 구성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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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실사반을 편성한다. 실사반 구성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한다.
②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현지실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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