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활동상황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활동상황 검검 대상은 영 제2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와 조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명할 경우 단독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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