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시설운영자"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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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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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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