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설운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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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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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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