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 (제출 종자의 품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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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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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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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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