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 (제출 종자의 품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자 걀쭉병 진단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감자 걀쭉병 진단 결과서 「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자 걀쭉병(PSTVd) 진단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사 기관장/검사 책임자 (인/서명) □ 검정 내역 검사 기관 | 기관명 | 검사 기관 | 검사 장소 | 검사 책임자 | 성명 | 소속 및 직위 검사 책임자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종자시료제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