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3조 (보고 및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보고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②수시보고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 행위 적발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적관리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