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3조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건축물 등을 승인함에 있어 전파 장해를 유발하여 무선방위 측정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치예정 건축물 등으로부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건축물 등 건설승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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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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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방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