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5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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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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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