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9조 (승인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승인을 얻은 자가 해지신청을 한 때에는 승인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받으면 승인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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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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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승인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