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2조 (부양사실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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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대상자 | 인정기준 가. 배우자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25세 미만인 자녀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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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