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3조 (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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