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목적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반납금의 산정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급여 지급방법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연금의 지급시기

연금증서의 발급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급여의 환수 등

결손처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퇴직급여의 청구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퇴직수당의 청구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회계관계 직원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연금액의 이체

수입금의 징수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사의 청구

시효의 연장

효력발생기간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장부의 비치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유족의 인정기준 등

기여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