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4조 (요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
③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
1. 본인은 국토교통정책 모니터단 활동이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으로 알고 있으며 본 자발적인 활동 참여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은 국토교통정책 모니터단 요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공 받거나 알게 된 국토교통부 및 그 관련 정보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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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