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4조 (발행사업자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판매인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매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발행사업자는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순회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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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발행사업자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주기제6조 · 조사방법제7조 · 과태료 부과제8조 · 후속조치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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