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6조 (조사방법)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관할지역 소재 전체 판매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발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 외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점 기본정보(판매점 상호, 주소 등)나. 판매점 매출순위2. 판매점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점 방문 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을 판매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인의 자격ㆍ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사실 확인 자료)나. 판매인이 운영하는 발매기에 저장된 최근 20건의 투표권 발매 내역다. 기타 판매 관련 장부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4.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판매인의 서명이 있는 별지 서식의 위반행위 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인이 확인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녹취할 수 있다.5. 판매 위반행위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판매인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