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조 (근조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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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⑦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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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기록부 기관명 | 일자 | 수령개수 (A) | 배부개수 (B) | 보유개수 (A-B)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책임자 관리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등)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하고, 국가보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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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입출내역 관리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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