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조 (근조기의 증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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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

③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

④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

⑤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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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요청서 (보훈관서명) ○ 보훈번호 : ○ 국가유공자 성명 : ○ 신청내용 : □ 근조기 및 영구용태극기 □ 근조기 □ 영구용태극기 ○ 신청자 성명(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신청자 연락처 : ○ 전달 장소 (전화번호) : ○ 도착기한 (도착해야 되는 날짜 및 시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기관별 증정현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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