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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