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공동위원회의 구성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겸용공작물의 종류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매수절차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비용보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