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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제12의2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3조
녹화계약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4의2조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의2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의3조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의2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
원상회복
제25의2조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3조
시범사업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
비용의 부담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35조
녹지의 세분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9조
비용 부담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4조
비용 보조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7조
청문
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의2조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의2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