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처리 제도 및 해당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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