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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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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로 기관장 또는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필요한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는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소속기관의 간부(고위공무원단) 또는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그 지위가 기관장과 같이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