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2조 (수사지휘 당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영장 등 공수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를 둔다.

②정상근무일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③공휴일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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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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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수사지휘 당번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