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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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