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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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3. 310-03 포상금등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3의3. 310-06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7 이차보전금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7. 320-14 민간자본보조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8. 340-01 해외경상이전9. 350-01 출연금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