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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9-27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3조
조사의 실시 등
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15조
이의신청의 특례
제16조
명단 공표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
제18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
신분보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1조
신변보호조치
제22조
책임의 감면 등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제24조
준용규정
제24의2조
공소제기 등의 통보
제2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제26조
이행실태의 점검 등
제27조
국회 등의 특례
제2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의2조
부정청구등의 죄
제29조
신고 방해 등의 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1조
과태료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