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3. 2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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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병실의 운영제4조 ·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제5조 · 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
제6조 ·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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