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7조 (진료비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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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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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