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④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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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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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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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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